윤석열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의 길

[굿모닝경제=정동선 정치전문위원]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째인 12일에 첫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임명 강행했지만 의결 성원 부족으로 전임정부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이후 10년 주기에서 처음으로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입법부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과반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109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정국이다. 압도적 다수의 위력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국무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능력과 자질에 의문이 제기된 장관후보자가 낙마하거나 부적격 판정 이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온전한 출항을 못하고 있다. 국정공백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와 국민에 불행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하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자유' '민주주의' '성장' '공정' '연대' 등 국정운영의 주요 화두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포부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통해서 그 성취가 가능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여야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노력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상호간 굴복을 요구한다면 답이 없다. 임기 내내 대결과 갈등,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다. 권력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될 뿐이다. 국민은 외면하고 혐오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국 주도권 다툼인가. 주인은 부재하고 머슴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꼴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패배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다. 내부의 분함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야 타협이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러기에 윤 대통령이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야당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입법부 다수당인 민주당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우선 첫단계로 완전한 내각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국회 및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을 해야 한다. 용산과 여의도는 가깝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설득하고 양보하고 협력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일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후이면 좋을 것이다. 이른바 국회의원 0선 출신 대통령으로서 격식에 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여의도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절차 마무리, 공정과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부적격 장관후보자 조치 등을 함께 타결하는 방안이다.

5년만에 야당이 된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선패배 결과에 대해 겸허히 승복하는 자세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 견제를 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새정부 출범초 발목잡기로 지탄받을 수 있다. 성숙한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2년 후 총선과 5년 후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견제와 협력의 정치를 조화롭게 실천해 보인다면 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6.1지방선거 이후다. 향후 1년 정도는 여야간 정쟁 휴전을 약속하고, '야여정 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지난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주요 정책중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 함께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팬데믹 이후 시대적 대전환기를 준비해야 한다. 오래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생존과 일상이 망가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위기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 성장잠재력을 확장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북한핵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 한중, 한일관계 등 외교와 안보현안이 쌓여있다. 심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양극화 대책, 부동산 정책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야여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결행한 기조이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언론과의 소통방식도 선보이고 있다. 국회, 야당과의 소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역동적인 소통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대결 국면의 지속은 서로가 파국이다. 진영 대결과 지지자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는 퇴행적이다. 대결과 갈등,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협력의 선진 정치를 실현해보자. 그것이 정치의 요체인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정동선 정치 전문위원은 국회 보좌관, 21세기국가경영연구회 전문위원,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공보팀장, 정당 전문위원, 지방공기업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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